전세권 설정의 장단점
세입자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부동산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여러 보호장치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 자료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세권이란?
먼저 전세권을 사전적 의미로 알아보겠습니다. 예비 세입자인 임차인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며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 반환받을 권리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만 알아보면 복잡하지 않아 보입니다.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이죠. 하지만 세부적인 특징들을 알아야 전세권을 설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 전세권 설정은 이사를 해서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하다면 전세권을 사용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세입자뿐만 아니라 집주인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전세권 설정의 장점
집주인의 입장에서 전세권은 크게 장점이 없습니다. 그러니 세입자의 기준에서 전세권 설정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 전입신고보다 조금 더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는 다음날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세권은 설정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같은 날 집주인이 이중계약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별도 소송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안 되어있다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 등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 전세권을 양도하는 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기업체에서 직원들을 위한 회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세권을 사용할 수 있겠죠.
- 전세기간을 연장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라면 전세권은 계속 유지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만 효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전세권 설정의 단점
전세권 설정하면 장점들이 많지만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단점들을 보고 사람들이 왜 전세권 설정을 고민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비용입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설정을 진행하는데 법무사 비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기본적인 비용만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 1억원일때 법무사 비용 제외하고 255,000원이며 보증금 3억원일때 73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5억원이라면 1,200,000원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 등록세 | 보증금의 0.2% |
| 교육세 | 등록세의 20% |
| 수입증지 | 15,000원 |
- 아파트나 건물 사용 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세입자가 수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집주인과 잘 이야기하여 서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 일반적인 세입자들보다 집수리에 대한 책임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 내용은 민법 제309조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전세권 설정이 무엇인지, 전세권 설정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고 동시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하고 싶어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가능 하니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수리에 대한 의무가 커지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기간이 끝나면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 등기를 지우는 말소등기를 해야 하기에 비용은 작지만 귀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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